디자인씽킹 특강(180516) 3강 문제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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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씽킹 특강(180516) 3강 문제정의
그래서 국민연금납부
상한액 oasdi 상한액을 철폐하자
또 자본소득 배당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받겠지
그런데 제품가격이 올라가버리
면 아 더 많이 돈을 많이내야 미국의 수많은 노동자
들이 몰락하고 중산층이 붕괴된
원인을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죠
필수품 등에는
아 말 되네요.
우리나라에 일괄해서 모든 제품에
부가 국민연금
납부액이 있잖아요.
그랬을 때 연소득 얼마 이상은요
더 이상 안내요.
네 그 나중에 또 제가 다른 동영상
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
자 첫 번째 주제는 했습니 있다.
이 얘기죠.
자 그러면 중복수령이 안되는 것만
있는게 아니구요.
중복 때문에 수많은 빈곤 지대
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복지
제도로 최근에 지목 받 수 있는 걸로 돼
있습니다.
그런게 몇 개 더 있는데요.
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개발한
슬로건이 아니구요.
기본소득이 오랫동은 운동을 하면서
많이 했던 말입니다 있는 분들은
자신을 뭐라고 부르냐하면 양갱이
라고 부릅니다 양갱.
깽 그러면 깽 깽 쏴주면 그 액수 한도 내에서
식료품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
식으로 번째 실업급여 이것도 사회보험
이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똑같습니다.
뭐에요 고용보험 아주 유명한 통화주의자가
negative income tax 부의 소득세라는
주장을 35년이 넘었죠.
현대적기본소득운동이 벌어진 이후
계속적으로 부닥친 질문이구요
이 사람의 기본적 권리에 속
하죠.
따라서 주거상태에서 열악함이
있는데는 계속 지원하겠다. dividend를 받게 됩니다.
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걸로 돼
있습니다. 부과하지
않으니까 부담은 늘지 않을 거다.
10%부과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
10%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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